현 행	개 정 안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설)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학교규칙, 제18조 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 학생의 징계,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학교규칙, 제18조 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 학생의 징계,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습자에 관한 사항,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구성】 ③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학생의 수가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한다.	제4조【구성】 ③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학생의 수가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 이하로 한다. ④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생자치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한다.
제6조【개정안 발의】 4.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제6조【개정안 발의 4.(변경)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의 의결서 첨부)
제9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설)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2조【학생 자치】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제12조【학생 자치】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자치회, 학생자치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제19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제19조【양성존중】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제21조【용의복장】 ① 실기․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② 신발은 교육활동에 알맞은 것으로 착용한다. ③ 실내화는 안전한 실내생활 유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제21조【용의복장】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신설) 학생은 기본적인 화장(선블록, 비비크림, 입술보호용 틴트 등)을 할 수 있다. 단, 색조화장이나 액세서리 착용은 교육을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생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소지 금지 물품】학생은 교과활동을 위해 허용된 경우 외에는 흉기류(학용품 외의 칼이나 공구류 등), 흡연 관련 물품(담배, 라이터 등 화기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환각성 약품 등), 음란물 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소지 금지 물품 검사】학생은 교과활동을 위해 허용된 경우 외에는 흉기류(학용품 외의 칼이나 공구류 등), 흡연 관련 물품(담배, 라이터 등 화기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환각성 약품 등), 음란물,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⑤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⑥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⑦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제29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⑧ (신설) 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없음>	(신설) 제31조[학생의 참정권 보장] ① 만 16세 이상의 학생은 ｢정당법｣ 등 현행 법률에 따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사회적인 사안ㆍ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③ 학생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견해를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휴대폰 소지 안내】 ①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해 학생의 휴대폰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② 휴대폰 소지 자체는 허용하되 등교시간부터 교육과정 운영시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단,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규칙을 1번 어길 시에는 담임교사가 교육과정 운영시간동안 사용을 물리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적 의도가 달성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와 시간으로 한정해야 한다. ④ 일주일에 2번 규칙을 어길 시에는 학부모에게 알리고 대책을 의논한다. ⑤ 스마트워치, 게임기 등도 휴대폰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휴대폰 소지 안내】 ①(현행과 같음) ②휴대폰 소지 자체는 허용하되 등교시간부터 교육과정 운영시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등교와 동시에 전원을 끈다.(단,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⑤스마트워치, 게임기 등의 전자통신장비 일체도 휴대폰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⑥(신설) 휴대폰 등 전자통신장비 일체 소지 및 사용 규칙을 어길 시 제6장 제3절 제42조(주의), 제43조(훈육)에 의거하여 지도한다.
제46조【징계 및 조치 방법】학생 징계 및 조치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생략) ② 사회봉사 1.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관련 교육 기관의 일정에 따르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생략) 3.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제46조【징계 및 조치 방법】학생 징계 및 조치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사회봉사 1. 1일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관련 교육 기관의 일정에 따르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한다. 2. (생략) 3.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제47조【징계 및 조치의 기준】학생 징계 및 조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1항.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제47조【징계 및 조치의 기준】학생 징계 및 조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1항.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현        행

개   정   안

<없음>

(신설) 제5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생활지도 규정

제1절 총칙

제32조[목적] 이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34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35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제2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36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37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38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39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40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1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43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44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43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40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42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 제43조 제6항에 대한 규정 ]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 중 돌아다니기, 장난, 잡담, 소음, 소란, 전담시간 교실 이동시 지각, 수업에 필요 없는 물건등으로 2회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 및 안정된 학교생활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실 내 다른 좌석 (담임교사, 전담교사가 지정)	-실외 교육활동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다른 좌석 및 교실 내 지정된 장소에서 선 상태로 지도가 가능 -실외 공간일 경우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리 위치를 교사가 정할 수 있음 -해당 학생이 충분한 반성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적용	교실내에서 수업에 참여
			교실 내 지정된 위치 (담임교사, 전담교사가 지정)
2호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3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①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하거나,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②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무실 (해당 수업 종료 시까지 또는 충분한 자기성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시)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감(교장)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사실확인서, 성찰글쓰기(예: 명심보감 쓰기, 책 필사 등), 교과서 요약, 과제 부여 등
	나	①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②‘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③긴급한 행동개선 또는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4호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쉬는시간, 점심시간 내)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20분) 보장
	나	①제1호~제3호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②학교폭력, 교육활동침해, 선도위원회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학부모에게 교감(교장)이 직접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기타	※ 지각의 기준 ( 학교장이 정한 시간. 우리 학교는 09:00까지 등교) ※ (학교폭력 관련 분리) 고시 제12조제6항과 별개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가해관련학생은 피해관련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학생과 분리함

⑦ 학교의 장은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42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 제43조 제9항에 대한 규정 ]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및 위험한 장난감, 물건, 핸드폰, 전자기기 일체	일과 종료	교실 내 담임교사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2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본인의 요청 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해당일	교무실 등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투게더 알리미 협업문서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직접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고가의 휴대품, 사치성 장신구, 귀걸이, 반지, 음란미디어, 도색잡지 등
※ 제42조(주의)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제44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⑩ 교원은 제6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⑪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44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40조에 따른 조언, 제41조에 따른 상담, 제42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43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45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절 기타

제4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47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49조[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51조【기타 사항】이 개정은 학생생활지도고시에 따른 규정을 반영한 개정으로 반영 내용과 기존 규정이 상충될 때 고시 내용이 우선한다.